운전자가 알아야 할 '민식이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민식이 법. 민식이 법은 무엇이고,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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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알아야 할 '민식이 법' 총정리         

민식이 법이 생긴 이유!

민식이 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생긴 사고가 그 배경입니다.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주행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량에 가려져 갑자기 달려 나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민식이 법'은 이 사건의 피해 아동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민식이 법 내용

민식이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의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먼저 도로교통법은 두 개의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2,087대의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등,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5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 제5항에서 언급된 각 호는 위와 같습니다. 안전시설물을 보다 강력히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한편 운전자에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의 법안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좀 더 엄격한 처벌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법을 두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가중처벌은 필요하다. 안전의무를 잘 지키면 특가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고,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적 살아날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가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등 해당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식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은 무려 32만 명을 돌파하며 해당 법안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법

꼭 민식이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운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아이들은 체구가 작아서 차고가 높은 차량을 운행한다면 자칫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아이들이 주정차 차량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힘듭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할 시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준수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h입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도 빠르게 제동 할 수 있도록 아주 느린 속도로 주행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각은 16~18시로 아이들이 하교 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은 더 주의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3. 횡단보도에서는 한번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0% 이상의 교통사고가 횡단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잘 지키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차가 오지 않는지 살펴보는 건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근방에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료 = 마이클 앱

 

 

 

 

 

 

그럼 여기까지 운전자가 알아야 할 '민식이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