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폐차의 종류와 폐차 시 필요 서류, 소요시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종류와 폐차 시 필요서류·소요시간·절차
자동차 폐차
차주 입장에서는 폐차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보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텐데, 정든 내 차와 헤어지는 시간인 만큼 아무렇게나 폐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주행거리 많고 연식이 오래 될수록 성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불안정한 주행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차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폐차는 일반폐차, 조기폐차, 차령조과말소 등 저마다 다양한 폐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폐차의 종류별 폐차 시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 그리고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일반적인 폐차방법으로 조기폐차처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쉽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단, 폐차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을 완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압류 사항이 있거나 할부금 또한 먼저 해결해야 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1일 이내
<절차>
폐차신청▶원부조회▶견인▶말소신청▶말소증 발급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는 제도인데, 일반폐차보다 폐차까지 소요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합니다. 또,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한 노후경유차 폐차>
·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 정부 보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명의 변경 완료
·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한 지 최소 6개월 이상
· 2년 안에 받은 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매연 배출 제외)
· 기존 매연저감장치나 엔진 변경 사실이 없는 차
<필요서류>
차량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소요시간>
약 2~3주
<절차>
조기폐차 신청 서류접수▶대상확인▶보조금 산정▶폐차장 입고▶성능검사▶폐차말소▶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3. 압류차 폐차(차령초과말소)
체납금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폐차를 해야하는 경우로, 차가 오래되었다면 '차령초과말소'로 인정을 받아 채권자나 촉탁기관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당·압률가 걸려있는 상태이면서 자동차가 일정 차령을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시에는 자신의 차가 차령초과말소 기준과 일치하는지 연식 및 제조일자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차량 소유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차령초과말소신청▶채권자·촉탁기관에 공문송부▶궈니행사기간 고지 및 대기▶승인공문 발부▶폐차등록 말소
4.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노후 경유차 폐차
2019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유차들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데,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도 일반폐차와 차령초과말소 두 가지의 폐차제도를 통해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에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차량 소유의 신분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소요시간>
7일 이내(단, 차령초과말소일 경우 2개월 이내)
<절차>
폐차입고▶매연저감장치 반납▶반납증 발부▶폐차 및 말소
출처 도로교통공단
그럼 여기까지 폐차 종류별 폐차 시 필요한 서류와 소요시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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