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확정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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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확정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연합뉴스 <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은 외신(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제하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으로는 정부는 미국 신정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미국 IRA 보조금 관련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IRA는 크게 3가지 종류의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때 최대 7,500불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②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시 투자 기업들에게 투자 규모의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투자세액공제

 

③ 배터리, 신재생 등 분야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판매 시 품목별로 규정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세액공제

 

이번 로이터 보도에서 ②투자세액공제 및 ③생산세액공제는 미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으며, 향후 미국 측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업종별 간담회는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10.2~31일)와  산업부 자관 주재 업종별 간담회(자동차·배터리 11.11일 등)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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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그럼 여기까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