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소차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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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핌

전기 수소차 세제 지원

정부가 차량 구매 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 ·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 또는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자율 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 3 출시, 2027년 레벨 4 상용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 며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일반 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 차 시범 운행 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도체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변환, 처리, 제어하는 반도체로 전기차,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강화,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유망품목 연구개발, 핵심 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올해 신규 R&D 사업인 전력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로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 반도체 특화과정 3600명 (2024년까지), 현장인력 1만 6440명(2028년까지) 등 반도체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해 만성적 인력부족 해소를 측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Fab (팹, 반도체, 생산 공장)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8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 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BIG 3 분야에 66조 원 규모 민간 설비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의 자국 중심 공급망 보장, 자국 산업 중점 지원 정책, 삼성, 인텔, TSMC 등 주력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실행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팹리스-파운드리, 반도체-미래차 등 기업 간, 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취약분야 집중 보강에 주력하겠다고 덧 붙였다.

 

아울러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산업현장 체감도 높은 규제 혁파, 국가 첨단 산업 지원체계 확충 등을 통해 주요 경쟁국과의 공정경쟁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기, 수소차 세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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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