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가가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면허 반납은 물론 인센티브 충전가지 원스토브로 가능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최근 10년간(2010~2019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배 증가하는 등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제도가 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면허 반납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리되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이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시 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허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원스톱서비스가 구축되었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은 2014년에는 1,022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7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센티브 지원이였다고 합니다.

그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범위

65세, 70세 또는 75세 이상 해당 지자체 주민, 지자체별로 신청자 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상 법위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2. 면허 자진 반납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면허 취소와 인센티브가지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신청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며, 지자체별 면허 자진 반납 방법 및 인센티브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3. 대리인 신청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 취소도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본인의 의사를 더욱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대리 신청을 하려면, 경찰서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4. 면허증 분실 시 자진 반납 신청

경찰서에서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지참하면 면허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택시교통과 031-8030-3733 또는 살고 있는 지역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꼭 거주지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신청 과정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면허증과 함께 행정 담당자에게 제출 합니다.

이때,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잊지않고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서류를 받은 행정 담당자가 면허 유효성을 확인 후 두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소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는 취소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 인센티브 10만원이 들어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경기도 공식 블로그

 

 

그럼 여기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