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1종면허 전환 조건과 7년 무사고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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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 전환 조건과 7년 무사고란?
운전면허 취득 시에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해야 합니다. 특히, 11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수동 변속기 차량을 몰고자 한다면 무조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때문에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수동 변속기 차량은 조작이 어려워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종 보통 면허는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더 비쌉니다. 무엇보다 최근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 차량이기에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이유가 없어 2종 보통 면허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차박이나 캠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니밴이나 캠핑카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1종 자동 면허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 '수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7년간 무사고 운전 시에 1종 보통 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1종 보통 면허증이 필요하면 시험에 다시 응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도 1종 면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2024년도부터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인 분들이라면 궁금하실 1종 보통 운전면허로의 전환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도입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자동 변속기 차량은 86%에 달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약 99%가 자동 변속기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시스템은 1996년부터 약 26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차량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루한 시스템이 달라진 운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실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치르는 시험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이 1종 보통 자동 면허라고 합니다. 2종 보통 면허처럼 1종 보통 면허도 자동과 수동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 소지자도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1종면허로의 전환 조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2종 수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7년 무사고 기록이 확인됐을 시에 1종 보통 면허로 승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면서 2종 자동 면허 보유자도 자연스럽게 7년 무사고 기록이 확인되면 1종 자동 면허로 승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년 무사고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이나 정부24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청 웹사이트의 경우 [홈페이지 메인화면] - [조회] - [운전면허·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 탭에서 무사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정부24 웹사이트 내에서 '7년 무사고'를 검색하여 조회 페이지로 접근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7년 무사고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과연 '7년 무사고'의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운전을 시작하고 어쩌면 크고 작은 사고에 휘말리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초보운전자분들은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주차인데, 만약 주차를 하던 도중 정차되어 있던 차를 실수로 긁거나 해서 사고처리를 했다면 사고 경력으로 포함될까요?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상황을 제외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쳐 '물피도주' 행위를 하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사건으로 접수되어 검거되는 순간 교통사고 가해 기록으로 남아 유사고 운전자가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도로에서 운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단, 대물 사고 후 뺑소니를 하게 된다면 사고 경력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1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 시험을 전국 면허시험장 단위로 전면 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시험용 1톤 트럭 차량을 모든 시험장에 배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 1종 보통 면허로 승급되는 것이 보편화된다면 정말 간편하게 대형 차량으로 운행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분들의 더 즐거운 운전 생활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료 = 불스원
그럼 여기까지 1종면허 전환 조건과 7년 무사고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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