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요소수 대란에 발 빠른 정부 대책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디젤차들이 운행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들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요소수 부족 대란으로 발 빠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에 발 빠른 정부 대책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로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주행 중 요소수가 다 소모되면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디젤차 소유자들은 이에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요소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입차 브랜드들은 요소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요소수가 부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 벤츠 차량에만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등 다른 벤츠 해외법인에 요소수를 보내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BMW코리아 측은 "당분간 수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 정도 확보한 상태"라면서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요소수가 동이 나면 본사량 노의해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현재 보유한 요소수 물량이 평년기준으로 3~4개월치여서 실소유주에게만 판매하고 있으며 추가 물량이 필요한 경우 본사와 협의해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스텔란티스의 푸조·시트로엥·DS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요소수를 공급하는 곳에 최대한 물량을 보내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며 요소수 경고등이 들어온 차량에 한해서만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볼보차코리아는 이전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요소수를 취급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볼보차코리아는 지난해 7월부터 디젤차량을 아예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이번주 호주로부터 2만7천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요소수원료인 요소의 해외 판매처 확보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자 완성품인 요소수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수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으로부터 요소수 원료인 요소 200톤을 우선 들여오기로 하고 베트남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총 1만통의 요소룰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와 이미 계약한 요소·요소수 물량이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수출 통관 절차 진행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소수 해외 구입 확대를 위해 긴급 통관지원팀을 꾸리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해 도입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특히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여부는 이달 중순에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일 산업용 요소·요소수 시험분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전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11월 8일 0시부터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의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11월 9일 "국제 분업 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공급만의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협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첨단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물자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범위를 넓혀달라"며 "수출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5%대, 중국은 10%대까지 오르고 있다"며 우리는 올해 2% 초반대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공요금 동결, 농축산물 공급 확대 등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유류세를 20% 인하한다"며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의 첫걸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및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소수 대란에 발 빠른 정부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