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개편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개편 방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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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개편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내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 왔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대에 응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환경부는 2월 6일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환경성 제고,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위한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고성능의 전기차 확산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 차량 수준의 성능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을 견인합니다.

 

두 번재,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가진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하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을 노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구매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개편 방향에 맞춰 차종별(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승용

전기승용차의 성능 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400km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최대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ㅏ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차량을 구매하면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전기승합(전기버스)

앞서 말한것 처럼, 1회 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 또한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화물

전기화물차 또한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 후 성능에 따라 차등폭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성능 향상의 효과를 위해 충전 속도가 90kW 미만의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만 원 삭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화물차를 택배용으로 구매를 하고 되면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유화물차를 보유하다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고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게 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 그렇지 않으면 50만 원 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 = 한국환경공단

 

 

 

 

 

그럼 여기까지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과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이시라면 이번에 알아본 정보를 통해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