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기준과 불법튜닝 처벌 기준(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부릉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 기준과 불법튜닝 처벌 기준(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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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기준과 불법튜닝 처벌 기준(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

개인적인 이동수단에 그쳤던 자가용,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공장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시키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자동차 튜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개조를 했다간 법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방법과 캠핑용 자동차, 화물차 튜닝 등 다양한 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튜닝 기준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바로 자동차 안전기준입니다. 자동차 튜닝을 할 시에도 이와 긑은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한 건데, 자동차 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은 물품 적재장치 변경, 승차 정원 변경, 차체 및 차대 변경, 연료장치 변경, 주행장치 변경, 차체 높이 및 너비 변경, LED 전광판, 연결 장치, 밀폐형 자동덮개, 적재함 보조지지대, 재물 수송용 보조지지대, 원동기 변경, 변속기 변경, 소음방지장치 변경, 경광등 설치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면 먼저 사이버 검사소에 전자승인 신청을 하거나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처벌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할 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됐을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명령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2년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24,048대, 이륜차는 3,755대이며 불법 튜닝 적발된 자동차는 3,362대, 이륜차는 1,935대라고 합니다.

 

캠핑카 튜닝 기준

날씨가 풀리며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20년도에 캠핑카 제작·튜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튜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모두 일정하게 갖추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캠핑카로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해 앞으로는 취침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가족단위 이용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튜닝 

'2024년 1월,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하여 운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조 및 튜닝으로 개개인의 개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 위는 혼자 달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나라에서 지정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튜닝 법률을 지켜 도로 위 안전은 지키며 건전한 튜닝문화가 조성되길 바래봅니다.

 

<정보>자동차 튜닝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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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캠핑카 안전 튜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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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튜닝 시 차종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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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튜닝알리고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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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그럼 여기까지 자동차 튜닝 기준과 불법튜닝 처벌 기준(자동차 튜닝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